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작성일 2023.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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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으로 신청하려는데 올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서 그전 중소기업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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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경우







감면기간 중 제외기간 외의 기간(중소기업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전 연말정산시 감면적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원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법령해석과-2566] , 2015.10.04







[ 제 목 ]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요 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같은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나 감면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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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하라고 해서 신청을했습니다. 그러고 작년5월에 퇴사를 했고 올 5월에 다른 기업으로 취업을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4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몰라서요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해서 국세청에 조회되면... 연말정산 시 반영방법은 참고부탁드리며, https://blog.naver.com/your_tax/222195928627 관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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