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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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부동산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건축법상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합니다.(건축법 제1항제2호)
따라서 버스정류장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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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에서 라면팔고 커피팔고 안자서 먹기도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 용도가 뭐에요?... 용도변경필요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제반사항 고려하여 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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