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시설물의 무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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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시설물의 무단 훼손
... 그리고 팔려고 하시는분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하여... 있고 도로에서 밭으로 드나들기 위한 차량이 통행가능한... 하천을 마음대로 포장하는등 훼손하면 고발, 벌금부과및...
... 옆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타건물 거주자 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해 입주민 차량의 주차가 불가한... 주차 구역 내 중간 구간에 주차금지 시설물 고정형을...
... 당사자에게 무단으로 계곡을 훼손한 점을 항의하고 즉시 포크레인을 철수시켰으며... 질문1) 주택진입목적의 공유수면(하천부지)점용허가와는 별도로 그 위에 자비로 설치한...
길끝쪽이 공장인데 입구는 저희땅이고요 무단으로 저리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시설물 철거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 도로를 일부 소유하는 사람이...
... 주인의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 현장... 점포 시설물들중 특정시설물을 언급하며 "나를 원망하지... 명예훼손/모욕 일반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 하진규 변호사...
본 신청자 토지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유지로서 경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한 사람은 양봉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여 도로를 내고 시설물( 콘테이너 박스, 원두막, 천막...
...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관청에서 동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등이... 상수도로 인하여 농수사용의 제한을 받는다면, 농지법에...
... 왜 무단으로 밀감나무 뽑고 하우스시설물 철거하면서 폐기물까지 방치하고 사유지 훼손하였는가 물었더니 동의 받았다고만 합니다 대체도로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 측량결과 지적도상 도로인 320-4토지를 도로로 일부만사용하고 저희 땅 약 300평~350평 이상을 무단점용하여 검은색... 또한 농림 보호구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지훼손에...
... 협소하여 도로 노상에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하고, 저희 땅에도 저희가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대에 무단점거... 설치한 시설물들을 관리해야하는 입장이므로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