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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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도로 보상 할때에는
도로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받기전에
잘 관리하면서 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안녕하세요?
도로 보상 할때에는
도로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받기전에
잘 관리하면서 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익명 작성일 -
도로가 나면 주변 매매가,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여 도시개발시 감정하면 당연히 보상가는 상승됩니다.
토지보상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도로가 나면 주변 매매가,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여 도시개발시 감정하면 당연히 보상가는 상승됩니다.
토지보상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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