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를 전으로 지목변경 하려면?

목장용지를 전으로 지목변경 하려면?

작성일 2022.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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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300평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초지 아님)
한쪽에 100평 축사도 지어져 있구요.
현재는 축산업을 하지않는 상태이고, 땅에 농사만 짓고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고 싶지않아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까 생각중인데요.

축사를 헐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축사를 농업용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유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일단 지목을 '전' 이나 '답'으로 지목 변경시 개인적으로 장점 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1. 추후 개발시 농지부담금(공시지가 30%) 납부 대상으로 변합니다.

1-1. 추후 개발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3. 땅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 축사도 농지법에 의거 농지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 먼저 지목변경시 조건에 축사 철거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세요

- 농업용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지 않고 잡종지로 바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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