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땅에 대하여

국유지땅에 대하여

작성일 2020.1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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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나라국유지도로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민원을 재기 했더니 시청공무원이 2006년 이전에 지은것은
강제 집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법이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건 ㅎㅎ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과 상황을 보고 이야기드린겁니다~

만약 그 건물이 2006년 이전에 지어진거라면 공무원이야기 대로가 맞겠죠?

그럴땐 ㅎㅎ왜 2006년 이전껀 안되는지 물어보시는게 맞아요~

어디 위치인지 모르고 어떤식으로 땅주인이 변한지도 모르는데 ㅎㅎ답변드리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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