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처분

안녕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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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053%에 의한 약 4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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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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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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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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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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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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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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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 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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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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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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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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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단속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집으로 약식명령이 송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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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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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분들의 탄원서, 부채 현황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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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분납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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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의 경우 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분납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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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고지서 수령 후 관찰 검찰청에 분납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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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010--4744-4003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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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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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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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은 4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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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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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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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픈채팅에서 일대일 무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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