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질문드립니다.

행복주택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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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되어 아내가 청년으로 들어간 행복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서류상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혼인신고를 따로 하진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들어간 행복주택에 살고있다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다가 거주 연장기간때 연장 신청하면 연장이 될까요..?
지금처럼 동거인으로 살면 연장이 되는지 혼인신고를 해도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장을 위해 잠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총 거주 가능 기간은 6년 이기는 하나,

1인 1가구를 원칙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재계약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별첨 별표 1페이지, 7페이지 참조)

2. 다만,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자격이 인정되며,

별첨 7페이지 설명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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