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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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이
익명 작성일 -
공공기관 현직자로서 답변드립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 '지속적 활동'이라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추구가 아닌 경우'. 봉사활동 등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속적 활동'이 아닌 일시적인 영리 활동 즉, 중고물품 처분이나 일시적인 금전 거래 등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사항은 일시적활동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 '지속적 활동'이라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추구가 아닌 경우'. 봉사활동 등은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속적 활동'이 아닌 일시적인 영리 활동 즉, 중고물품 처분이나 일시적인 금전 거래 등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사항은 일시적활동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익명 작성일 -
허가받았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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