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통합사회 질문

고1 통합사회 질문

작성일 2023.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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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화 보험도 소득 재 분배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에서 나온 내용은 공공부조만 소득 재 분배 효과가 있다는 전제로 나와 사회 보험도 소득 재 분배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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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는 4대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실업급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둘은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차후 소득액에 차등을 두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의 대소나 연봉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의 대소나 보험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동일한 치료와 보험금이 지급되죠.

따라서, 위에 제시된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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