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통합사회 질문
익명 작성일 - 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라는 4대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실업급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둘은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차후 소득액에 차등을 두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의 대소나 연봉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의 대소나 보험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질병에 따라 동일한 치료와 보험금이 지급되죠.
따라서, 위에 제시된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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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고1 통합사회 교과서 pdf파일 있으신 분 없나요ㅜㅜ 급해요 네, 미래엔 고1...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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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통합사회 지리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지리에 관련해서 지리학 개념 3가지를 써서 글을 쓰라하셨는데 저희가 기후관련을 하고있는데(열대, 온대, 냉대같은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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