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

작성일 2020.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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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과목 중 경제파트에서 가격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 가격제 설명을 듣다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노동 시장에서는 실업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강사분이 설명하기론 초과 공급의 발생은 기업에서 채용하려는 노동자보다 일하려는 수요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데, 그렇다면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어서 혼동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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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력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측이 되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입니다.

최저가격제로 임금 절대 수준이 보호되면(최저임금제 같이) 당연히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되며 이는 곧바로 노동력의 초과공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등 경제 최저가격제

가격 규제에서 최저가격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ㅠㅠ 규제를 실시한 후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제 이상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고등 경제 최저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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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정부의 수매, 최저가격제...

보통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수매를하는경우에는 후생손실이 없다...

경제 최저가격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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