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영화를 보니까, IMF와 미국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미 신용평가회사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IMF가 오기전에 미국이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었나요?
2. 영화를 보니까, 환율이 200원 오르니까 크게 어렵게 느끼던데, 그렇다면 지금도 환율이 200원정도
오르면 위기인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처럼 구제금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이었고 지금은 실물부문의 위기입니다.
이 실물부문의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도화선이 어느것으로 될지 그것은 모르겠군요.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것은 10년주기로 오는 것이 통설입니다.
헌데 IMF구제금융을 1997말이고 편하게 1998이라고 보고 2008년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어가니 한번쯤 올때가 되었습니다.
3. 제가 아는 분이, 고급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시국에 진행해도 되나요?
그건 좀 아닌듯 보이네요.
4 저희 회사에서 6개월정도후에 끝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어음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시국에 어음을 받아도 될가요?
왠만하면 현금결재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 딸이 미국유학을 준비중입니다. 달러가 올라갈것이라면, 중국으로 유학을 보낼가요?
아니오. 아예 국내에서 진학을 하게 하시고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면 5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미국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6. 만약에 국가부도가 난다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기는 어렵겠지요?
네.
7. 집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국에 좀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살가요?
집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최대한 원화 말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자산에는 달러,금,엔화,미 국채,미 달러표시 우량 회사채등이 있습니다.
8.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때문에 설마, 한국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어서
한국을 떠나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주가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의 요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9.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나요? 그럼 설마, 수입비용이 늘어나니까 국내 물가도 상승하고
한국경제에 안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헌데 단지 하나만으로 요인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가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파장이 클수 있습니다.
10. 만약에, 일본의 대출 만기거부, 연기금 및 주식자금 등에 대한 자금회수로 경제보복이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나요? 일본의 금융보복으로 환율을 높여 주식시장에서 다른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된다 안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변수가 워낙 많고 변수도 국외변수가 있고 국내변수가 있으며 모든 국가의 경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단 한가지 변수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1.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12. 만약에, 일본이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XX회사등을 조종하여서 한국의 신용도를 낮추게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13. 설마, 일본이 외국 헤지펀드들을 이용하여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공격을 해오지는 않겠지요?
금융당국에서 원화가치를 높게 하여서 환율방어를 한다면 그럴가능성이 아예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4. 환율 계속 올라가면, 해외여행가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대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단기일자리 사업이나 노인복지 아동복지와 같은 곳에 추경이 쓰여져서는 안될 요인입니다.
현 경제가 어려우니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차원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부양을 한다면 좋은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제고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독의 아래가 깨져 있는 곳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제고가 우선이고 이 제고하에서 추경이 지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 정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책이 있는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몇가지 이유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구조조정 기업
조선업의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업황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 호황국면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업황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중국의 회사들에게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수주를 하고 있고 단가 경쟁에서 밀리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수주에서 과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싹쓸이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해양플렌트 업종에서도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야지만 수주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란의 재제와 OPEC의 증산이 맞물리고 있고 미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샌드오일 생산 기업들의 생산량 추이를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해양플렌트 수주가 과거 만큼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교역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빅3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좋지 못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추가로 감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했습니다.
이것은 빅3이외에도 중소형 조선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다만 앞으로 몇년이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
파리 기후협약으로 인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선박에 대한 재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규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중국 기업의 수주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업황이 좋아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2. 중국의 기술경쟁력
중국은 기술경쟁력이 점차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어서 한국을 추월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업종에서는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차,드론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이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휴대폰만해도 얼마전까지는 샤오미,오포,화웨이가 삼성의 시장점유율 잠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만 봐도 앞으로 삼성의 주력경쟁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해야합니다.
3. 국내의 정책리스크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했지만 이것이 시장이 견뎌내고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 수준까지 포함하면 약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인상률을 감내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의 빠른 속도가 문제인 것이죠.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도 높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은 조금 다른데 우선은 제조기업의 예부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렇게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나 미 기준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가 증가하니 투자,고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공급이 증가하지 않는상태에서 총수요만 늘리는 정책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은 조금 다른데 우선은 제조기업의 예부터 설명을 하면
특정 제조기업이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이 과거에는 10명이서 10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헌데 6개월 후에는 10명이서 130개를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할때 이 경우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노동인력으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되면 1개당 제조1개당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1개당 비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을 줘도 부담이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 제조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급여지급을 좀 더 많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기계화,자동화로 대체를 하여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비용을 감소시켜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기계화,자동화로 대체가 부담스럽거나 사유로 인하여 하지 못할 경우 대응방안은 바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을 하여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인세 감소, 실업률증가와 고용감소로 인하여 소득세감소,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보자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어떠한 사람이 나와도 똑같이 힘들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힘든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부자가 1998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가 2003년에는 700만원을 2008년에는 500만원을
2012년에는 350만원을 2018년에는 200만원을 벌었다는 상황처럼 부자는 과거보다 소득이 적어지어서 힘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보다도 적어지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과거보다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업장이 10개라면 9개는 망하고 1개가 살아남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도 줄이지 않고 임금상승에 대한 지급을 하려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생산을 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되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서 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 감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요구를 하고 있고, 원전 철폐로 인하여 전기세 인상가능성,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의 비용증가로 연결되니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지라 기업에서는 고용을 먼저 감축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노조에서는 기존의 임금은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은 큰 것이지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기업에서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지 그 원인을 봐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과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채용이 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채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임금을 몇달치를 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보다는 덜 해줘도 되기 때문이죠.
(4) 원전 철폐
탈 원전문제는 얼마전에 뉴스에서 봤지만 전기사용을 자재해 달라고 했다는데 정부의 전기사용에 대한 예측을 원전을 철폐하기 위해서 전기사용에 대한 예측량을 줄인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4차혁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차혁명에 대처하고 이를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전기 소비가 많은 4차혁명관련 산업을 장려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되네요.
(5)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문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당사자가 50%를 사업주가 50%를 부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죠.
(6)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문제 미 트럼프 행정부나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그 외에 영국,아일랜드,일본,등은 모두 법인세를 내리고 있거나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경기부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데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 곳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7)주휴수당
그동안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영업, 기업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4.미 중간의 무역분쟁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
헌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물량 중에서 약 80%가 중간재,원자재,자본재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국은 수입을 해서 다른 선진국등에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형태인데 미국이 중국에 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철강,태양광,세탁기등은 이미 쿼터량이 이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5.미국과 일본,유럽연합, 영국의 통화정책
미국과 유럽연합,일본, 신흥국들 일부가 이미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실제적으로 되게 되면 될수록 한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줄어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한국으로서는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환시장에서 달러강세가 될 수 있고 종래에는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로 연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신흥국 시장 수출감소
5번과 같이 한국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흥국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데 한국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국가로 대체시장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점차적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은 수입감소로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7.부채문제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400조원입니다.
이 엄청난 가계부채가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될수록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미 기준금리의 인상으로도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부채,기업의 과잉생산을 비롯한 국영기업의 부채, 가계의 부동산 투자등으로 인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채문제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되는 순간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8. 자동차 업종에서의 구조조정과 매출감소
자동차 업종은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종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업종에서는 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자동차,기아차등의 자동차 회사의 임금 수준이 높아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파업, 엔화 가치 하락, 내수 경제가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 대한 요구는 기업의 비용상승을 불러와서 기업에게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광주형일자리는 지금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장신설을 추진하려고 하나 노조의 반대로 실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9. 세계 경기둔화가능성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는 국채금리 중에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차이가 좁아지는 것이 그 현상인데 지금 그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10.일본의 수출규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전체 물량중에서 소재,설비,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수출에 대해서 말로는 관리를 한다고는 하나 수출을 그동안은 3년에 한번씩 하던 심사를 할때마다 하게 됨으로 인하여 서류가 미비하다 등을 내세워서 지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이를 이용하여 공장가동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공장가동이 중단이 되게 되면 소득,투자,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최악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의 아베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강제징용문제 때문입니다.
작년에 판결이 난 이후에 일본에서는 올초부터 대화를 하자고 몇번씩이나 말을 해왔고 강제집행이 되면 참을 수 없고 보복을 하겠다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좌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업종별, 규모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2)근로시간단축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비정규직 문제를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지 그 원인을 보고 이를 유도해야
합니다.
(4)원전 철폐를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입안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를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5)법인세 인하.
법인세를 인하하여 다른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6)교육개혁
기업에서 근로자,노동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학교 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혁명시대에는 그동안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 진취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7)규제개혁
한국에는 수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숙박규제, 공유자동차 규제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택시,호텔등의 숙박 단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른 예로는 온라인 의료나 온라인 처방도 의료단체, 약사협회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8)노동개혁
한국의 노조는 파업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불법 파업을 방지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고, 노조의 파업요건을 찬성비율을 높이고 대체근로자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파업을 불허해야 하며 임금협상의 기간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9)정부의 인사개혁
정부에서의 인사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인사에게 보은 인사를 하는 공기업은 이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인사권한을 국회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일본의 수출규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일본산 부품,설비,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생산시설이 이전될 수 있고 경제위기로 까지 전이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