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현재 나라에서 생활자금을 지원 받는 수급자 입니다

시장 끝에서 창고를 임대 받아 조그맣게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를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어느업체에 0.45%수수료를 주고,

소득이 잡히지 않게 사업자명의와 단말기를 대여 받는다고 합니다.

1. 사업자명의와 단말기를 수수료를 주로 대여를 받지만 계약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2. 수수료를 주고 카드결제를하여 소득발생시 세금 문제는 없는걸까요 ?

Accepted Answer

​ 사업자대여? 안녕하세요 ​ 제 지인이 현재 나라에서 생활자금을 지원 받는 수급자 입니다 시장 끝에서 창고를 임대 받아 조그맣게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를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어느업체에 0.45%수수료를 주고, 소득이 잡히지 않게 사업자명의와 단말기를 대여 받는다고 합니다. ​ 1. 사업자명의와 단말기를 수수료를 주로 대여를 받지만 계약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 2. 수수료를 주고 카드결제를하여 소득발생시 세금 문제는 없는걸까요 ? ​ ​ ​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려 합니다 ​ 사업자대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Answer

에초에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일이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며 처벌이 무겁습니다. 명의대여 사용 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현명하신 선택 하시길 기원합니다. ---------------------------------------------------------------------------------- 나이스정보통신 대리점인 포스IT코리아 였습니다! 포스기,CCTV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쪽지나 아래 명함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 입장의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포스아이티코리아 홈페이지 : http://positkorea.co.kr/ 포스아이티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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