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변경관련

사업자등록 변경관련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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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변경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 곳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형이 조그맣게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형이 예전부터 개인적인 빚이 좀 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꽤나 큰 규모의 대출을 받으신거 같아요.

어느날 저에게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가진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져 소유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장까지도 압류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을 대비해서
저에게 사업자변경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저는 이런 쪽에는 전혀 알지 못해서 회사동료들중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동료가 있어 질문을 하였더니
바지사장이 되면 여러가지로 큰 부담을 안게 되니 안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장에서 벌게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던지.. 제가 알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해를 잘 하지는 못하고 그냥저냥 넘어갔어요.

형은 몸이 좋지 못해서 다른 일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당구장을 운영하고 싶어하고
같이 동거하는 여자분이 있어 그분께 사업자변경을 하는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겠구나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중에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전혀 관계없는 사업장에 저와 상관없이 그렇게 명의를 빌려주어도 괜찮은건지
그렇게 되면 형이 가진 채무관계는 바지사장이 되는 저와는 어떤 관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곳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께서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감사한 곳으로
이전에도 몇번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히" 가족관계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형이 운영하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큰 규모의 대출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출을 갚아 나가실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당구장 운영이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압류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사업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2.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현 직장에 보고 필요) 사업을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요.(직장에서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면 기본적으로 부가세(10%)는 반드시 따라오고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5월까지 직장에 대한 소득세, 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 )

3. 형님과 동거하시는 여자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사업자변경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채무관계를 집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변경으로 채무가 님에게 전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때 사업자등록(사업자)를 보고 대출을 해 주는데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 일시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잘못되면 온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동 내용은 형님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여지므로 동생분은 가급적 이 문제에서 빠지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니까 형님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있으나 사업자등록까지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 사안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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