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익명 작성일 -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으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않고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으며,
다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실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 하시고 하셔야합니다
( 직전년도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도 면제대상으로 면제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판매업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나 전자책 플랫폼 을 통해 판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요청 하시는 분들에게 개별 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통신 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이라면 하지않고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 하신다면, 그것은 전자상거래(온라인판매) 통신 판매에 해당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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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참고하여 통신판매업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직전연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이후 3년 단위로 통신판매업 면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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