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뭔가 어렵게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

음반의 유통 방식은 여러가지이지만 말씀 하시는건 CD나 LP와 같이 실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통하는 것이라면 다른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음원계약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를 많이 하는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공급과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 과세자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장관할 세무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1)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2)사업자등록시 사업할 업종(업태 및 종목)을 모두 기제하여야 합니다

​

○ 온라인으로 음반판매를 할경우 업종은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업종을 분류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업종분류를기업하고 엔터를치면 219년도귀속준 업종분류코드가 나타납니다. 동 분류표에 의하며 질의자의 업종은 다음과 같은것을 사료됩니다​

​

○업태 : 소매업(코드번호 52)/대분류(2자리 수수자) ,

​

○종목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코드번호 525101)/세분류,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전화126이나 각세무서 민윈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2.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업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름니다

​

①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 문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