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모욕죄로 고소를 최근 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얼마전 검찰 2틀 전에 되었고 추가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공익신고보호법위반으로요 그럼 다시 다른 수사관한테 조사 받아야...

... 처음엔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익신고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제가 가진 증거는 결제 내역과...

공익 하는 사람인데 제 돈 갚을거 안주고 다른곳에서 일해서 엇먹으러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는 방법좀여 바로 채택할게요 직빵으로 전화로 신고대면 더 좋고 다른방법...

... 저는 공익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제 아는 지인이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공익신고자인데 나. 공익신고자인 제 지인에 의해 고발 당한 사람들이 죄다 시장, 시의원, 노조...

공익신고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신청했는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되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공익신고 보복하면 처벌 수위는 대략 어떤가요? 제가 여자친구집 근처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일반 도로입니다. 나라땅이고요. 사유지아닙니다. 그리고 주황실선도 없어서...

대표적인 공익신고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및 운영행위, 건설·전기·소방공사 등의 불법 하도급행위,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해 조사 중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어도 괜찮은가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도...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전문신고자(파파차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