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서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인구는 가면 갈 수록 급감할 예정으로, 가면 갈 수록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의 수를 맞추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병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만이 군대에 복무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현대는 과거와 달리 양성평등 사회이고, 점점 많은 국가에서 남녀 모두 군복무를 실시하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도 남녀 모두 군복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본론

1. 저출산의 문제는 0.7명(30년마다 인구가 1/3로 감소)으로 아득히 심한 수준입니다. 이에반해 우리의 주적 북한은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비교적 매우 완만하게 겪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라서 아주 높은 징집률로 많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점점 국군과 북한군의 현역병 인적 물량비가 현대전에서의 명백한 열세 수준인 1:3에 점점 빠른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강경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것 중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여성징병제 입니다.

여성은 전체 인구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청년층에서의 인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율을 차지하죠. 그에 따라 여성에게도 현역 남성과 동등한 징병조건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징병할 수 있는 숫자는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의 최대 2배에 달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이 열악하므로, 이보다 징집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지만, 실제로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당분간은 남북한 현역군의 인적 물량비가 1:3 까지는 안 벌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상 반론

-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 가장 최근에 일어난 국가간의 대규모 전면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 수적 우위를 가져오는 쪽이 전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러시아군 숫자는 20만명,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극초반에는 제대로된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쟁 몇일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코앞까지 러시아군이 닥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빠른 속도로 총 동원령을 이뤄냈고, 병력을 징집하여 30만명 가량을 전선에 투입하여 초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그동안의 인명손실로 인해 15만명 이하로 축소된 상태였고, 비교적 러시아에게 전술적으로 유리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리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역을 탈환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부분동원령을 발표해 징집하게 되었고, 러시아군은 점차 숫자를 늘리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진격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엔 멈추게 되었고, 양 국은 군인의 숫자가 30만명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1차세계대전 서부전선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진격하지 못하는 극도의 수비적인 전투(참호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될 요소이며, 현대전일 수록 육상전에서는 그 중요도는 오히려 커지죠.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둘 중 더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이 북한 코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전체 산업역량의 70%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결코 후퇴가 허락되지 않는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는 어느 나라군대보다 군인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절대 열세비인 1:3 비율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북한군의 숫자가 128만명이니, 그의 1/3 이상은 유지해야한다는 말이죠.

​

2. 군대에 여성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전투력 약화가 아닙니다.

분명 여성은 남성과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과는 다르죠. 여성은 명백히 체력적인 면에서 남성과는 비교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세심한 작업에 더 능하죠. 명백하게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잘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군대는 전투원만 가지고 전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중에도 행정은 중요한 역할을 맞게 되고, 군수, 보급, 기타 등등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그런 곳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죠.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또한 지금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국군이 강력해지겠죠.

​

3.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여성에게 군복무의 의무가 부여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군대도 안가면서"라는 등의 갈등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더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겠죠.

이는 여성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

반론

: 굳이 여성징병제 말고 모병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겠나?

=> 모병제는 군인의 숫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군인의 수는 줄이되, 정예화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군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나라 군대에게는 어불성설인 말입니다. 적어도 통일 이후나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전쟁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진 뒤에나 논의할 수 있는 말이지, 현재단계에서는 불가능한 말이죠.

​

결론

초저출산이 오랫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에서 여성징병제의 논의는 가면 갈 수록 강력해 질 것이고, 종국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시기에 논의를 하여,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를 구체화해야 갈등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징병제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지막 걸음이고, 우리 국군이 강력한 군대가 되는 강력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찬성 못 해서 찬성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겠군요

대한민국 여성이 군대를?

님의 누님도 여동생도, 여자 조카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건가요?

왜죠?

​

힘 없는 여성이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하고, 가스를 마시며 화생방 훈련을 하고, 밤새도록 천리행군을 한다?

이 모든 걸 찬성한다?

​

제대로(바르게) 질문을 하려면,

님이 찬성하는 이유를 먼저 대놓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의 나 토론 도 제대로 못 배운 학생 이로군요

어느 학교 학생 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