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질문

행정법총론 질문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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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에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된다는데 그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포괄적 위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임조례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위임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이 가지는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입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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