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

작성일 2007.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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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중 1과에대한 질문입니다.

 

행정법학적행정개념에서

 

실질적의미의 행정 을 구별긍정설과 구별 부정설로 나눕니다.

 

전 이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실질적의미의 행정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구별 긍정설은 실질적의미의 행정을 긍정하는 것 의 의미

 

인가요? 부정설은 반대인가요?

 

또 행정법학적 개념 자체가 삼권분립을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이론이라고 하더군요.

 

전 이부분도 연결이 안됩니다.

 

누구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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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에껀 모르겠고연...

 

행정법학적 개념 자체가 삼권분립을 구분한다는 전제하라는것은....

 

권력분립주의를 택했다는것 자체가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회의적 인간관(부정적인간관)에서 나왔는데연..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리죠....

 

권력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 부정이 아니라 삼권분립전제하에 국가의 기능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죠....

 

이익집단의 출현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 되는 현상이 생기면 권력이 남용되자나요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 되겠져... 그래서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져.. 행정 --> 행정법학적 개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작용의 성질에 중점을 둔것인데 행정현실이 복잡하고 다기 해서 개념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는데.. 아 이부분은 제가 모르겠네여 ㅠㅠ

 

허접한 답변이 였는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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