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간 거래 상황 세금 처리 가이드
사안 요약:
제조업체 A는 해외 매출처 C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국내에는 거래처 B가 존재합니다.
제품은 A에서 직접 C에게 인도되며, B는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A는 C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금 처리 의무 및 선택 여부: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조건:
A의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C가 해외 소재 사업장인 경우
A가 C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B는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발행 방법:
A는 C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내용, 금액, 세액, 세율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처분시스템(eTAX)을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 선택:
조건:
A의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C가 해외 소재 사업장인 경우
A가 C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B는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선택 방법:
A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는 A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해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주의 사항:
C와의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선택 시 고려 사항:
C가 해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C와의 거래 규모, 거래 빈도, 세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질문 x , 추가답변 x ,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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