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계약에 관해서.

국제무역사 무역계약에 관해서.

작성일 2019.0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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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무역계약에서
EXW,FCA,CPT,CIP,DAT,DAP,DDP,FAS,FOB,CFR,CIF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게 주요내용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운송 및 보험 계약의 의무가 없다라고 뜨는데..
FCA 주요내용 요약 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운송계약 의무라고 뜨는데..
머가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저 11개 조건에 대해 매수인 매도인 운송계약에 대해 정확히 적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코텀즈 2010 요약한  자료 보내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한방에 일목요연 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답변답변확정하고 질문자 메일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무혁수출입상담위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답변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1) INCOTERMS 201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규칙은 모두 11가지이다.


(2) 11개의 거래규칙을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면:

① 단일 또는 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서도 사용가능한 규칙(7가지 규칙) EXW 공장인도, FCA 운송인인도, CPT 운송비지급인도,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T 도착터미널인도, DAP 도착장소인도, DDP 관세지급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운송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불문하고 사용가능하며 해상운송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나 해상운송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②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규칙(4가지 규칙) FAS 선측인도, FOB 본선인도, CFR 운임포함인도, CIF 운임·보험료포함
   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구이며, 이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규칙으로 명명되었다.
   그 중 FOB, CFR, CIF 규칙에서 “선측난간(Ship’s Rail)”이라는 문구가 전부 삭제되고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실무를 면밀히 반영한 것이며, 가상의 수직선 위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한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폐기하는 것이다.


(3)INCOTERMS 2010에 의한 11가지 규칙의 요약


거래규칙/구 분 위 험 이 전 비 용 이 전 비 고
EXW(EX Works)
(공장인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 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 든 비용 부담 수출입통관·승인 : 매수인 의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 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 였을 때 수출통관·승인:매도인 의무 수입통관·승인:매수인 의무
CPT(Carriage Paid To)
(운임비 지급인도)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 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 인에게 인도 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 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 양하비 부담
•수입통관비용, 매수인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 의 처분 하에 인도되었을 때 수입 통관·양하비 매수인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 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 수출입통관·승인 : 매도인 의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 혹 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되었 을 때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수출통관·승인:매도인 의무 수입통관·승인:매수인 의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은적재시까지 모든 비 용과 목적항까지 운임. 보험 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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