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이 갑근세랑 주민세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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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이 갑근세랑 주민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3.3%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반면에 비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비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매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만, 비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은 일반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의 3%(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10% 즉, 소득의 0.3%(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세금 공제)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한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또는 반기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
결론 : 정식 명칭으로, 소득에 대해 3%는 사업소득세(=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오래 전 명칭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완전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납적 원천징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연도 중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 을종근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소득 등
따라서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고, 3.3%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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