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신고 이후 사업자번호 폐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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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울 xx뷰티 속눈썹펌 시술 받음
- 해당 가맹점 상세조회 -> 실제와 다른 상호명 / 주소: 경기도 / 업종: 주방 및 가정용품점 표시
(해당 업종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피부 미용업으로 신고하는게 정상임)
- 여신금융협회에 2023년 6월 27일 위장가맹점 신고 이후 12월까지 통보가 없음
- 관할세무서 2023년 12월 28일에 처분결과 내용 통보 요청
=> 담당자 : 제보자에게 관련 내용 알려줄수 없다
(위장가맹점 처리절차에 관할세무서는 실사결과 *국세청 *제보자 앞 통보 표시)
-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 해당 내용 전달 후 답변 받음
=> 담당자가 실수했다. 해당 가맹점 행정지도로 2023년 7월 13일 폐업처리
=> 위장 가맹점이 아니다..........(제일 이해가 안가는 답변)
<질문>
제가 위장 가맹점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의 행정지도로 폐업 처리 하였는데
현재도 똑같이 영업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모두 다른정보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위장가맹점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개요>
- 서울 xx뷰티 속눈썹펌 시술 받음 - 해당 가맹점 상세조회 -> 실제와 다른 상호명 / 주소: 경기도 / 업종: 주방 및 가정용품점 표시
(해당 업종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피부 미용업으로 신고하는게 정상임)
- 여신금융협회에 2023년 6월 27일 위장가맹점 신고 이후 12월까지 통보가 없음
- 관할세무서 2023년 12월 28일에 처분결과 내용 통보 요청
=> 담당자 : 제보자에게 관련 내용 알려줄수 없다
(위장가맹점 처리절차에 관할세무서는 실사결과 *국세청 *제보자 앞 통보 표시)
-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 해당 내용 전달 후 답변 받음
=> 담당자가 실수했다. 해당 가맹점 행정지도로 2023년 7월 13일 폐업처리
=> 위장 가맹점이 아니다..........(제일 이해가 안가는 답변)
<질문>
제가 위장 가맹점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의 행정지도로 폐업 처리 하였는데
현재도 똑같이 영업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모두 다른정보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위장가맹점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