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나 필요경비 계상 등은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지출" 즉 사업적지출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적인 지출이 아닌 것으로는 일절의 사업상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질문처럼 설령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지충증빙용, 사업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적지출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나 필요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즉 세금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알려 드립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4.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위 1 참고)의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비용 --> 즉 "불공제 차량은 배기량 1,000cc 초과~8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 임"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입니다.

간혹 위처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등에 관한 건으로 무리하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계상(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고율의 가산세등과 함께 추징되는 사례들을 듣기는 합니다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많으면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내는 입장에서 기분 좋을 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의 마음이겠지만, 부가세가 많다고할때 부가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등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국가의 세금을 대신 받은 "거래징수"라는 본래의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이해 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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