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 질문

허위 소득 신고 질문

작성일 2022.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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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할때 세금을 줄일려고 소득을 적게 신고 하는거 불법인가요?

근데 이게 만약 불법이라면 증거가 없는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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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이 상태만으로는 세무서에서 먼저 고객님께 적게 신고하였다고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역으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법인 계좌)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내역 조회과정에서 신고된 금액과 이체된 금액이 상이하다면, 이 부분을 통하여 소득세 과소신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소득세 추가 납부의 문제가 발생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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