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금환급에 대해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주1>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2009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위탁아동’의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하며, 학생1인당 연50만원 한도)’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2. 교육비 공제의 적용방법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의 교육비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함.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영 110조의3 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은 공제제외(영110조의3 ⑦)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가능

3.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    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 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

     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국외 교육기관 (영 110조의 3 ④)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지급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    래 4.국외교육비 참조)을 갖춘 학생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란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놀이방·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아니한 놀이방·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취학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 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독학·학위인정제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   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가능

     (시간제 과정 교육비는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조)   ☜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4호 다목)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대상임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조의3 ⑧)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4. 국외 교육비(법52 ① 4 가목(3), 영 110조의3 ④)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상기 (1)의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 아님).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

    상인 학생

   ※ 참 고

5. 제출 서류(규칙 58)

  주1> 장애인특수교육기관 (법52 ① 4호 다목) 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

          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외교육비공제시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와 함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외교육

          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학교 등이 자료집중기관(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을 통하여 교육비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행자부 모사전송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해당증명서 이면에 동장 관인 및

    담당자 날인 후 발급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인정됨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 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당해 직업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한다.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는 공제대상이다(서면1팀-1313, 2004.9.22)(법인46013-4371, 1995.11.28).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렴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

   (법인46013-3515, 1996.12.17.)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나, 2008년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위

   한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한다.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75, 2006.11.21).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 계산사례

◑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