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

작성일 2018.07.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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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제가 지금 94년생 인데
20살에 취업을 공장으로 해서 그때 4대보험을 들기 시작 하면서 매달 세금공제를 했어요
그만두고 21?22살 때 유흥업소인데 노래방은 아니고
모던bar에서 일을 하면서 그 때 사장님이 세금공제 이야기 꺼내시면서 민증들을 줘라(직원들 포함 저까지)왜냐고 물으니 이래야 세금도 덜떼고? 너희한텐 피해가는건 하나도 없다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포함 직원들 다 민증 줬습니다.
그러고 거기도 한 이개월 다니고 그만 뒀습니다 꽤 지났죠 시간이
근데 그 그만두고 몇달 후에 연금보험료가 미납되어있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이런쪽에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엊그제?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저 사는곳에 놔두면 안될 것 같고 그러자니 이 쪽에는 지식이 없어서요
이건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직장을 계속 다닌 것도 아니고 (2개월 다님)
사대보험도 안떼고 있는 와중이구요 원래 그 사업장가입자로 되었다가 그만두면 그 가게 사장이 탈퇴신청?이 사람은 일을 그만 뒀다고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같이 그때 다녔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연락 하는 편인데 저한테만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른분들은 날라온적이 한번도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돈 내야된다고 해야하나요?
전 절대 제가 납부 의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거기를 계속 다닌 것도 아니고 어쨋든 사장님 편의 보신거니까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아!예전에 제가 공단에 연락해보니까 그 유흥쪽으로 일 다니셨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했었는데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어떻게 다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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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께서 잠시나마 일을 했던 업소 사용자께서도 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른 모양입니다.


내역서를 보니 사업장에서는 모두 납부되었고, 지역(개인)에서만 전액 미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본인의 필요경비(인건비 지급)를 공제받기 위해 세무서에 님의 소득액을 신고한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 각 4대보험 기관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공유되어 각 기관에서는 국세청의 소즉자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님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이 과정에서 주소지로 가입안내서 등을 보내고 자진 신고를 유도함)


당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했으면 당연히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입 안내 및 납부고지가 되었을 것이구요.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 젊은 분들이 많아 각 기관에서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발생으로 납부의무가 된 기간은 향후 3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압류 등 별도 체납처분이 없는 경우)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부할 수 없습니다.


2060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봐선 아직 사회 초년생같은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후나 건강 그리고 실업 등에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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