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번 미분양 분양권 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2019년 11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직접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입주(등기)예정일은 올해 2021년 9월 예정" "2020년 8월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1번과 같은 아파트로 입주(등기) 예정일은 올해 2021년 9월 예정"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전인 정비구역내의 재개발 토지 및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2020.12.17일
자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1번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입주, 잔금(취득)시 취득세가 1.1%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종전의 규정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른 세율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1세대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2.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위 답변 1. 상단 참조)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은 "세율"의
적용뿐만 아니라 "주택 수" 역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하
신 2번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위 답변 1.
하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3번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또는 3번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신 상태에서 2019년
11월 계약하신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시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1세대 3주택까지 취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취득하실 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세율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