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발행시 피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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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제가 H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아버지께 요청하여 거짓세금계산서 500만원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H라는 사람이 신의를 져버린일이 있어 그 세금계산서 끊어준걸 취소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이미 부가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행동이 괘씸하여 아버지께는 그 거짓 세금영수증은 신고하지 말라고 해놨는데요
질문 1.
만약 H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저희는 하지 않으면 각각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질문2.
찾아보니 공급가액의 2%를 벌금으로 낸다는데, 어디서는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벌금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형사처벌 까지? ... 정확히 어떤 피해가 있나요?
질문3.
상대방이 뭐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겠다 하는데...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상황
제가 H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아버지께 요청하여 거짓세금계산서 500만원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H라는 사람이 신의를 져버린일이 있어 그 세금계산서 끊어준걸 취소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이미 부가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행동이 괘씸하여 아버지께는 그 거짓 세금영수증은 신고하지 말라고 해놨는데요
질문 1.
만약 H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저희는 하지 않으면 각각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질문2.
찾아보니 공급가액의 2%를 벌금으로 낸다는데, 어디서는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벌금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형사처벌 까지? ... 정확히 어떤 피해가 있나요?
질문3.
상대방이 뭐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을 하겠다 하는데...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