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에 대해서

적격합병 요건에 대해서

작성일 2016.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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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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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에 저희회사가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이라는 말이 어떤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1년이상 사업을 하는 법인끼리의 합병이어야한다는 건지. 사업이면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건지.. 


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것이라는 말에서 저희가 합병을 12월15일에 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즉 2주간만 승계받은 사업을 한다면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부품제조,임대업,운수업이라면 그 중 한가지만 승계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사업을 승계하여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문해석 하실 때는 문리해석(법문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법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해석자입장에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 하게 되면

그로인한 불이익 또한 해석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적격합병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 (외국법인x) 합병일것..

문장에서 이미 서로간(1년이상) 기간만 유지되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업종은(이종간,동종간)불문하고 가능합니다


2)언급하신 것처럼 12.15일 합병등기를 했다면 12.31일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셔면 됩니다..


다만 추가로 아셔야 될 부분이

적격합병은 과세 특례(이연시켜주는) 제도 이므로 과세이연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이후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이연을 취소하게 됩니다

 

★적격합병 과세요건 이탈사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다음사업년도

부터 2년 이내에 다음중 어느하나의 사유발생시

① 피합병 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피합병 법인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1/2 이상 처분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게 되면 해당합병법인 이나 주주들이 합병차익이나 의제배당에

대해서 과세이연 받았던 부분을 일시에 과세가 될수 있으니 합병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상대방(피합병법인)회사의 주사업인수 또는 부분만 인수..

합병은 피합병법인(전체를) 자산과 부채를 100%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업,보조사업 부분을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인력)승계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물적설비는 반드시 인수해야 합병으로 과세이연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사업부문만 따로 인수를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 회사가 먼저 분할을 하고 난뒤 합병회사가 분할합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도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과세이연을 할수 있지만

분할합병의 경우는 단순합병이나 단순분할에 비해 요건이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합병전에 법률부분이나 조세부분을 철저히 공부하시고

인수절차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좀 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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