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작성일 2023.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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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고깃집에서 알바 시작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작성하라는 권유가 없었음 -> 당사자인 나또한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해야되는 것을 몰랐음)

4대보험 미가입 -> 프리 3.3%만 가입한다고 함

2023년 4월말까지 일하고 관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봄

4대보험,프리 3.3% 안한다고 했다며 세금 안나오게끔 사업소득자로 분류해서 
세금공제가 전혀 안된 꽁월급을 받음 -> 당사자는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함. 

->근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세,지방소득세3.3%는 대신 납부해주신 걸로 추정

->고깃집에서의 알바는 어떻게 봐도 근로자의 형태

-> 근로계약서의 유무를 물어봄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당사자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물어봄)

근로계약서를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심

-> ?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보관서류인데 세무서에 어떻게 보관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하고 변경시에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 가입하고
2년넘게 받은 꽁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제가 토해내고 3.3% 대신 납부해주신 세금도 제가 내고 퇴직금을 수령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근로자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제입으로 4대보험미가입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로도 퇴직금이 나오는지궁금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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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실질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2. 4대보험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한다면 님이 부담하는 보험료만큼 사업주도 부담하고 사업주가 과태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그렇게 소급 가입 안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요구하시고요.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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