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 심의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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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와 농업용시설및 그와 관련된 건축은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 설계 전 토목설계 단계에서 심의비용이라는 비용이 수백만원이 발생한다 하여 문의 한 결과 법에 규정 되어 있다고만 할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음. 농업용 건물을 신축 할려면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던지 농지의 변형이 당연한 건데 왜 허가도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고 왜 심의를 해야 하는지요?
1,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2,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3,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되어 있으며
4, 심의 하는데 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이 허가 사항이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농지개발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에게 부담만 주는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규제혁신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쯤 참고 해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점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건물을 신축 할려면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던지 농지의 변형이 당연한 건데 왜 허가도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고 왜 심의를 해야 하는지요?
1,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2,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3,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되어 있으며
4, 심의 하는데 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이 허가 사항이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농지개발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고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에게 부담만 주는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규제혁신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쯤 참고 해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점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