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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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 돈 댄 사람 = 주주

범인 = 부당한 돈 받은 놈 = 도둑

공모자 = 돈 나눠주는 심부름꾼= 범인 = 도둑

그 분 = 주인 or 청와대 정도 관련자 ( 당시 이명박근혜 관련 자들 중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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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 먹기로 공모했으면 일단 도둑놈이다. 도둑둑끼리 당사자가 없는 뒷담화할 때는 '그 xXX끼'라고 부른다. 도둑놈들끼리 자기 패거리를 부르면서 '그 분'이라고 부를 정도 도덕군자면 도둑질을 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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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는 누구인가? ****

두 진영이다.

1) 민간인이 개발에 반드시 끼이도록 추진한 자 = 이명박근혜 정부 국힘당 부패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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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에 공공환수를 위해 민간 토건세력 이익을 줄이기 위해 설계한 성남시청 ( 이재명 시장)

- 법에 의해 진행된다

- 공개 입찰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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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 몇 % 되는가 ? ***

1) 이미 55% 정도 5500억 회수함 ( 설계 당시 가액은 70% 정도 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민간 비율 상승함 )

2) 추가 환수 4000억 정도 예상 - 청렴서약 위반으로 민간이 가져갈 이익이 원천 해지되어 곽상도가 먹은 50억 등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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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인허가 만으로 발생하는 블로소득 100%를 회수하는 설계가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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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은 국민들이 국가에 위임한 국민권력이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인허가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주인은 국민들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 번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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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이익은 거기서 건출을 하면서 일을 한 마진을 먹는 것이다. 인허가로 수천억씩 이익이 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몰랐다. 이러니 부패한 세력 ( 부패 검찰, 부패 언론, 부패 정치인, 부패 토건 세력, 부패 은행 등 ) 놀이터가 되는 것이 인허가 토지개발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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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익만 환수해도 국민기본 소득은 충분하고도 남는 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번에 똑똑히 알았다. 증세없이도 부패한 쓸데없는 돈을 아껴도 국민기본소득이 나온다. 이 돈을 국민들이 일상 용품을 사서 쓰면 국민경제가 팡팡 돌아간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이유다. 부패가 만연하면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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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 일본르 보라. 한 때 세계 2위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구태 보수 극우 자민당의 정치로 30년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배울 것이 너무도 많다.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혁신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 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더 쉽고 안전한 길인 것을 옆나라 일본을 보면서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서 조선 구한말 시대 우리 나라가 그랬다. 주자학 기반 탁상공론 논쟁만 일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혁신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혁신은 안해 본 것을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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