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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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작성일 2013.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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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b - 이 건물 전체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1년후 이 건물을 사기로 약속한자. 

 

a와 b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영업을 하든 중 건물을 매매 하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이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c)이 나타나 b가 중재를 하여 a는 c에게 건물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원래 b가 매매하기로 약속한 금액 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건물을 팔고 a는 원래 b에게 매매 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b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b도 세금을 내야 되는게 맞나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몇%)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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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한 것입니다

 

1) 먼저 a와b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는 그 약속을 지켰고

    b라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으로 팔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 c가 지불한 돈을 b가

    받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존재하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2) 소득세는 "부과과세"를 하는 세목이 아니고 "신고납부"를 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c가 지불한 금액에서 a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양도소득이 되는 것 입니다

 

3) 그래서 b는 반드시 그 차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그 소득에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늦어도 다음 해 5.31일까지

    국세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 중간생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발각되면 그차액의

   70%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4) a의 양도가액과 c의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쉽게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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