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0.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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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낙찰 받으려 합니다.(전용 10평, 구분상가)

현대 경매 상가 구분 상가 건물(1칸)에 소유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 상가에 임차인 현황이 나오는데, 1명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니다.(임차인:법인)

좀 이상해서,,,

- 임차인 현황에 나오는 법인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2016.4.4.)보다 선순위입니다.

- "사업자등록일자:2015. 2. 27.이고, 확정일자:미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인수여지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휴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 그럼 가짜 임차인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아는 지인이 법인 설립시 주소가 필요하여  주소로 해 놓은거 같습니다만...)

혹여나 낙찰 받으면???? 나중에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짜고 법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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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대 경매 상가 구분 상가 건물(1칸)에 소유주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 상가에 임차인 현황이 나오는데, 1명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니다.(임차인:법인)

위 내용을 보면 소유자가 상가를 운영중이고 ..선순위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개 상가에 사업자가 두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경우기 없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등록이 그 상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사업자가 상가에 등록되어 있고 , 법인사업자도 되어 있다고 하면,

선순위권리 이기 때문에 권리상 인수지만. 사업자만 등록되어 잇고, 영리적인 상행위가 없을 경우. 또 점유를 하지않은경우

임차인으로 인수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이전 이 상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자가 되어 있는지 소유자에게 문의하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자만 되어 있다면.. 낙찰후 세무서에다 사업자 폐지 요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소득이 없으고.. 상가에 사업자가 실제 없다면 폐업조치 합니다.

참고 하시어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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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pple.co.kr

교육문의 031-20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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