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문의드립니다

분묘기기권은

1) 성립요건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할 때

②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한 때

③ 자기 토지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할 때

​

2)장사에관한법률개정

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1월12일 공포되었다.

②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온 분묘기지권과 상충되는 내용(분묘설치 기한의 제한 시효 취득 불인정 등)을 담고 있다.

③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유효하다.

④ 즉 법 개정전 이미 설치된 분묘기지권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되 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법률 개정 이전에 설치된 묘는 소급적용을 받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 안장된 묘는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권리로 지료 2기가 체납되면 분묘기지권도 소멸된다. 그래서 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면 분묘기기권 성립 유무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2001년1월12일 이전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영구무한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매장된 묘는 영구무한대 사용이 가능하지 않고 최장60년 가지 사용가능하며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

10년이 된지는 법원에서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동내분들에게 탐문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를 찾아

이장하라고 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않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

​

​

www.gapple.co.kr

교육문의 031-202-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