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남양주 토지 미납인 이유?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유찰사유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유찰 또는 대금미납에 따른 재매각 사유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눈에 띄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유찰사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낙찰 후 인지하였다거나, 대출 등 자금조달에 문제 등 십수가지의 무의미한 추정만 가능할 뿐 입니다. ​ 지적도 상 맹지 이고, 매각대상에서 제외 되근 했으나, 감정평가금액 대비 소액의 정자 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대금미납 사유라 추정하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따진다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맹지라는 것이 그 사유가 될 가능성이 보다 크겠으나, 지적도 상 맹지 라는것일 뿐 현황 상 맹지인지...현황 상 맹지가 아니라면 누구의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지 등은 기본 서류 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 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서류 검토 후 현황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권리분석을 통해 해당 물건의 문제점 이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것 외 대금미납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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