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 물건의 경계

공유 지분 물건의 경계

작성일 2022.08.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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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 공유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원래의 토지는 A, B 두 분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B의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A는 B의 지분일부를 2013년에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지분이 증가했다고 등기에 나옵니다.
- A의 지분이 50%=> 55%로 증가
- B의 지분이 50%=> 45%로 감소

그러면서 A와 B는 토지 경계를 펜스 등을 이용하여 나누었고, 별도 필지로 나누려 했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필지는 여전히 공유 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B의 지분을 낙찰 받았고, 이 사실을 A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B의 지분을 낙찰받은 저는 A분에게 지료 청구 또는 물적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여전히 등기상으로 공유물건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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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 구분소유권공유관계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단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 되고 어느 한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공유자는 그 공유관계를 언제든 해소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을 하든 상대방에게 토지를 나누자고 요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지분권자는 상대방에게 지료청구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겠지만 펜스로 나눈후 지분비율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려울것입니다.

어쨌든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행사는 지분권자가 행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해당토지가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이면서 공유관계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거나 제한될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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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한 경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 청구는 지분권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물분할은 행정관청에서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현물에 대한 분할은 불가능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대금분할청구는 소수지분권자라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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