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세대분리 하고 LH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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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청하고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유주택자여서요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동거인으로 세대분리하고
제가 lh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동거인으로 세대분리하고
제가 lh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친구집에 세대분리 하고 LH 신청해도 될까요?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신청 가능 여부 및 주의 사항,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현재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고,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동거인 신분으로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1. LH 주택금융 지원 세대 구성원 기준:
신청인: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 (만 45세 생일 미만)
세대 구성원: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신청인의 부모 중 1명
주의: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
친구는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신청 시 문제점:
가. 실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실거주 요건 충족 필수
실거주 요건: 신청 전 1년 이상 신청 대상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친구 집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나. 허위 거주 의혹 발생 가능성:
LH는 신청인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 심사 진행
허위 거주 사실 확인 시 신청 거부 및 형사 처벌 가능성
다. 향후 분쟁 가능성:
친구와의 관계 악화, 분쟁 발생 가능성
세대주 변경 시 친구 동의 필요
세대주 변경 거부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LH 주택금융 지원 대상 세대 구성원 확대 조치:
2024년 3월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
만 60세 이상 부모: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부모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장애인 자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고령 또는 독거 부모: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70세 이상 또는 독거 부모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4.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 전 확인 사항:
LH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고객센터(1577-0000)를 통해 최신 지원 기준 및 세대 구성원 관련 정보 확인
신청 대상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가능 여부 확인
친구와 세대분리 및 LH 신청 관련 충분한 상의 및 합의
5. 친구 집 세대분리 및 LH 신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LH 주택금융 지원 관련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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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세대분리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을 신청하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가 LH 주택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는 LH 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별도의 주택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 및 주거지 관련 법규 준수: 세대분리를 통해 친구집에서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 주거지의 거주 조건 및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LH 주택 신청 시에도 주거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택 신청 절차 및 자격 조건: LH 주택 신청 시에는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의 조건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분리로 확보한 주거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LH 주택 신청 자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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