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세대분리 하고 LH 신청해도 될까요?

친구집에 세대분리 하고 LH 신청해도 될까요?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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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청하고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유주택자여서요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동거인으로 세대분리하고
제가 lh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신청 가능 여부 및 주의 사항,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현재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고,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동거인 신분으로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1. LH 주택금융 지원 세대 구성원 기준:

  • 신청인: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 (만 45세 생일 미만)

  • 세대 구성원: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신청인의 부모 중 1명

  • 주의:

  •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

  • 친구는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친구 집에 세대분리 후 LH 신청 시 문제점:

가. 실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실거주 요건 충족 필수

  • 실거주 요건: 신청 전 1년 이상 신청 대상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 친구 집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 충족 어려움

나. 허위 거주 의혹 발생 가능성:

  • LH는 신청인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 심사 진행

  • 허위 거주 사실 확인 시 신청 거부 및 형사 처벌 가능성

다. 향후 분쟁 가능성:

  • 친구와의 관계 악화, 분쟁 발생 가능성

  • 세대주 변경 시 친구 동의 필요

  • 세대주 변경 거부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LH 주택금융 지원 대상 세대 구성원 확대 조치:

  • 2024년 3월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부모: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부모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 장애인 자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 고령 또는 독거 부모: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70세 이상 또는 독거 부모 (동거 여부 불구하고 인정)

4. LH 주택금융 지원 신청 전 확인 사항:

  • LH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고객센터(1577-0000)를 통해 최신 지원 기준 및 세대 구성원 관련 정보 확인

  • 신청 대상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가능 여부 확인

  • 친구와 세대분리 및 LH 신청 관련 충분한 상의 및 합의

5. 친구 집 세대분리 및 LH 신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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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구집에 세대분리를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을 신청하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가 LH 주택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자녀는 LH 주택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별도의 주택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대분리 및 주거지 관련 법규 준수: 세대분리를 통해 친구집에서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 주거지의 거주 조건 및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LH 주택 신청 시에도 주거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4. 주택 신청 절차 및 자격 조건: LH 주택 신청 시에는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의 조건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부모님의 유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분리로 확보한 주거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LH 주택 신청 자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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