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질문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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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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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명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고 입주한다음

아들이 세대분리하고 따로 나가살아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면서 돈벌고 살아도 퇴거되나요?

<답변>

관련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 당시 세대구성원의 소득과 보유 자산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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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해서 부양가족수가 한명 줄어들게 된건데 마찬가지로 퇴거가 되나요?

<답변>

만약 세대분리로 인해 부양가족수가 한명 줄어들어도, 전체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이라면 재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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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대분리로 인해 전체 세대구성원이 1인이 되며, 재계약이 되기는 하나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되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빈집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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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을 보면 모집세대수는 공가입주자 + 금회예비입주자

이렇게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가는 비어있는 집 입주자인거고

금회예비입주자는 저 공고에서 예비번호를 받은사람을 말하는거 맞죠?

그럼 기존 대기중인 입주자는 해당 공고 이전에 예비번호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거죠?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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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공가입주자 금회예비입주자 대기입주자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가입주자 숫자가 0명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대기중입주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가입주자가 먼저 입주하고 금회공급할예비입주자가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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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기중입주자와 금회공급할예비입주자 사이에서는,

기존대기중입주자가 먼저 입주하고, 금회공급할예비입주자가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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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임대아파트 은평뉴타운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들어갈 확률 얼마나 낮을까요?

운없어도 예비번호정도는 받고 몇년은 기다리면 입주는 거의 가능할정도일까요?

<답변>

별첨 지침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일로부터 1년 내 입주 가능하도록 예비입주자모집 숫자를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