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조건 충족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조건 충족 여부

작성일 2023.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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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소득세 5년'에 대해 제가 조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9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했는데요.
2019~2023 5년째 근무중이니 당연히 조건에 충족한다고 생각했으나,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니 2019년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9월 입사하여 총급여가 얼마되지 않으니,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긴 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돌려받은 셈인데요.
이런 경우 2019년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 5년 조건이 안 된다고 보고, 생애최초를 넣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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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 설명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소득금액의 판정에 대해서는 제3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실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이므로 2019년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2023년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원천세 납부내역이 있으니 아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나,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4년 초에 시행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개년도의 소득세 납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2023년 자료가 집계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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