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LH 임대주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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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임대주택신청을해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요번에 당첨되면은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요.

한가지 걸리는것이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서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서류를 제출할려고 하다보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106(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게 적혀있드라구요.


임대주택은 혹 집이 있으면 신청 못하는건가해서요.


혼자서 나가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니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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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구장 되어 있는 것들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실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번 청약은 잘못하신 것이라서 부적격에 해당할 것이나 임대주택 청약 부적격은 입주를 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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