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관련질문

영구임대의 경우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준다. 하지만 매우 저렴한 조건 이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고, 실제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고 거주하는 도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나와야 한다. 사실 한국 사회 특성상 승계받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가 많아 조건부로 임대아파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복지비용의 부족으로 워낙 기준을 까다롭게 잡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주거비 지원이 통장 입금 방식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LH 등에 지자체가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 범위 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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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에 제약조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제약조건이 없는 곳은 주로 과거에 입주율이 낮았던 비인기 단지가 많은데 이들 단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 중에 주택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나 자동차 보유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주가 제한되며그래도 꼼수 부릴 놈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벤츠 몰고 다닌다, 이 조건은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또한 조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후에 입주조건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관리소에서 퇴거상담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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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이는 분양공고문에 제시하는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도록하자. 최근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26형(원룸), 36형(1.5룸), 46형(2룸+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과거에는 51형이나 59형과 같은 현재 분양아파트의 최소평형도 지어졌으나, 근래에는 규모가 더 줄어들어 1인 가구 주거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 아파트는 별개의 아파트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할당형식으로 공급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해본 경험상 주거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비율이 전체주민의 수를 상당부분(영구임대)을 차지한다.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한 팁으로 몇가지 적어보자면, 일단 1인 가구이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신규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3단 콤비네이션을 추천한다. 1인 가구라면 소득 및 자산 제한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당해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국임임대 1순위 자격이 되며, 신규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아 당첨될 확률이 높다.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는 국민임대의 경우 청약통장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 매년 분기별로 남는 공가주택에 대해 임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소유한 차량의 제한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세대 구성원들이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가장 비싼 1대의 차량가액이 2021년 기준 3,468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즉 최신 연식의 국산 중형차에 많은 옵션을 넣거나, 준중형이라도 몇몇 차량은 풀옵션 시 차량가액이 기준초과되어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 또는 리스나 렌탈로 차량가액 기준을 넘는 차를 타는 사람들 또한 많다. 실제로 강남구의 임대아파트에선 벤츠 E클래스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같은 고급차를 타고, 일부 차량의 앞유리에는 백화점 VIP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클래스는 6~7천만 원대, 디스커버리4는 8천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차들이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했거나, 리스로 구입을 한 모양인데 리스가 신차 현금 일시불보다 비싼 건 당연지사. 실제로 임대아파트 세대주가 아닌 그냥 세대구성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 등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고급 외제차나, 국산 준대형차, 대형차 같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세대주인 부모가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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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서민을 위한 LH의 국민임대주택 소득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3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던 단독세대주와 2인 세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인 약 180만원 2인 약 300만원의 세부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기존의 거주자라면 해당 금액의 약 50프로 초과까진 임대료 할증이 붙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신규 입주자는 해당금액이 데드라인으로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임대주택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이므로 대부분의 단독세대주는 이제 신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부 또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던 세대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조금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기준은 개정했지만 자산기준은 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약 2억 8천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월소득 150만원 직장인은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자산이 없거나 빚이 있는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은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소득규정을 줄이려면 자산기준 또한 줄였어야 하지만 국토부에선 자산기준은 손대지 않았다. 자산이 없고 월소득 180만원 이하인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자산기준액 약 2억 8천만원을 저축하려면 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23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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