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궁금합니다

1. 다른 정비구역에 별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각각 입주권이 나오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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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분양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정비구역지정고시"를 의미합니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입주권에 관하여는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어 조합측에 문의하여 서류로 확인 받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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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 단계는 대략,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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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에 관하여 보면,

그런데,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보아 어느단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라면, 그리고,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권리산정기준일)이 없다면, 입주권이 두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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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를 분양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토지가 서울시 소재라면 분할 한 이후 각각 90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양권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90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당연히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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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지, 임차인 등 무주택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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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적으로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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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위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서 정비사업구역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고시한 날 이전에 매도하여야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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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주권을 받을 전제가 되는 것을을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 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격만 있다고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은 꼭 있어야 하지만, 엔진만 있다고 자동차가 나가는건 아니겠지요, 저는 엔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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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므로, 조합측에 문의하여 서류로 분양권 가능여부 등을 확인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