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중에도 과태료 내나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중에도 과태료 내나요?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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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얼마전,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누락한 것을 발견했고,  뒤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결국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계도기간인데,  이 기간동안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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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차 신고 시행 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서 시행일 이후 2024.5.31.까지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예합니다.

2. 다만, 고의적인 임대료 거짓 신고. 임대차 신고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예 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문의하면 신고 기간 등을 잘 몰랐다고 시정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4.상담 1533-294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 경우 계도기간 연장안 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 건가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월세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갱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에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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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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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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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질문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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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관련

... 일단 신고 의무는 있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계도기간 (~25년 5월말) 이라고 알고... 전월세신고제 하는 방법 및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