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세입자가 입대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2년을 기다려야하나요? 1년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겐 없는건가요?
---> 주임법상 2년의 간주 규정이 있으므로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 살겠다고 우길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제소전 화해 조서" 를 작성 해 두면 딴소리를 못하겠지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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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인을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는 집주인이 저희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0.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4월쯤 2년 연장과 5%전세금 인상을 집주인(첫 전세계약 후...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상가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2층 상가 / 3층 주택) 계약기간의 경우 <2년 계약>이 아니라...
...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월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약2.5%)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같은 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2년이 2022년 8월 30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의견을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주는...
... 문의 전화: 050-7725-8072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칙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안내해 드립니다. # 답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