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관련 (통보기간, 직계존속 등)

계약갱신 관련 (통보기간, 직계존속 등)

작성일 2022.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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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갱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지난 2020년 5월31일에 계약하여 2022년 5월31일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임대차 3법에 따르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2년 더 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 계약건에 관한 계약갱신에 관한 통보기간은 현행 임대차 기간 종료전 6개월~2개월 아닌 6개월~1개월전까지로 알고 있으며, 제 경우는 2021년 11월31일~2022년 4월31일 사이가 계약갱신통보기간이 되겠네요.)

임대인이 지난 10월초 임대인의 장모가 입주하여 살 예정이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비워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저는 '일단 알았다'고 답을 하였고, 임대인은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다..' 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임차인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작년부터 틈틈이 하고 있던터라 임대차3법에 관해 관심이 있어서, 위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직감적으로 ①통보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보를 받았고, ②계약갱신 거절사유인 직계존속에는 임대인 자신을 기준으로 한 직계존속만 포함되지, 임대인의 부인의 어머니(장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임대인과 다른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①의 내용과 같이 통보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저도 그에 대해 일단 알았다..라고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임대인의 장모가 입주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것이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얘기한대로 정말로 장모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최근 전세가 많이 올라서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지 또는 매도를 하려는지 임대인의 진짜 속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내용으로 이번달중 임대인과 다시 한번 얘기할 예정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꼭 계약갱신해서 2년을 더 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고 2020.12.10. 이후

계약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장모님은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입주의 사유로 부적합합니다.

3. 임차인은 적법한 기간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하며 묵시적 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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