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끝나고 한달 연장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줌

계약 기간 끝나고 한달 연장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줌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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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년 계약이였고 월세로 살고있는 집입니다 

1년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분명 계약기간 끝나기 두달전에 분명이 이사 갈거라고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댁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할머니댁으로 이사를 못가고 방을 급하게 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계약은 이미 끝났지만
한달치 월세비를 내고 한달안에 나갈테니 가능하냐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셨고 방을 올려놓으라고 하셔서 제가살고있는 방을 올리기도했고
제가 이사갈집도 구하러 다녔고 20일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줄 알고 보증금에 대해서 언급하질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사갈집을 구했으니 보증금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여기서 살 사람을 구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은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살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가 있나요? 
19일날 계약하는 날이라 보증금 입금해야하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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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다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이사하여도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은 등기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등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이어서

돈 다받을때가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의 키만가지고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관리비도 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대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돈 받아서 준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나가려는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며

돈 없어 못준다 기다라라는 관행은

나쁜 관행으로서 없어여야 할 악습(폐단)입니다.

전세계약한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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