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할수있나요??

계약 해지할수있나요??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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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오라 23년9월 임대차계약을 썻습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인데 제가 월세올리고 보증금 1000만원해주면 안되냐고하니까
3개월 기간줄테니 월세올리지말고 12월까지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중 일부 오백만원은 12월 21일까지 지급하기로한다 (이행불능시 임차인은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은 해지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00만원을 제가 지급은 못했는데 어찌저찌 장사를하고있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를 빨리 빼야될상황이와서 사람을 구했지만 계약이 성사가안되어서 건물주한테 이거 기간이 지났으니 가게빼야겠으니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현재 장사도 못하는 사정까지와서 빼달라는건데 특약사항까지 저렇게 되있으면 빼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특약사항 이행이 바로될까요?

1.특약사항까지 썻으며 제가 500을 추가로 안줬으니 12월21일부로 해지되는게 맞는데 말이없어서 일단 2월까지는 장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빼고싶은데 방법없나요

2.어찌됫던 2월까지는 했긴한데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해지하는게 맞는것같긴한데 모든권리포기에 보증금도 포함이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특약사항까지 썻으며 제가 500을 추가로 안줬으니 12월21일부로 해지되는게 맞는데 말이없어서 일단 2월까지는 장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빼고싶은데 방법없나요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조건은...지급이행을 하지않은 임차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당 특약은...임대인을 위한 조항으로...계약해지 유무는 임대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써..

추후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보증금 지급에 관한소송을 하게되면...

임차인은...미지급한 500만원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2.어찌됫던 2월까지는 했긴한데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해지하는게 맞는것같긴한데 모든권리포기에 보증금도 포함이되나요?

▶모든권리포기에 관하여는...기 지급한 보증금까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자면...미지급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해지 할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소송을 가게되면...판사가 해당 특약을 기재한 취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

이는 지급을 하게 하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여..

무조건적인 즉시해지가 아닌..임대인만이 해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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